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현직 검사의 사의 표명에 이어 전국의 평검사 약 2000명이 한 목소리를 낼 조짐이 보이면서 사태가 ‘검란(檢亂)’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던 검찰 수사기능 폐지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대검·검사장·부장검사·평검사를 비롯해 검찰수사관들의 의견 및 대한변협,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연달아 개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도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이를 시작으로 향후 평검사 대표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돼 검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각 청에서는 청 수석검사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뽑힌 평검사 대표들이 논의를 위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검에서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금 제안하고 있는 평검사 대표회의는 결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형사사법의 실무자인 평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인 만큼 그 명칭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금주 내에 신속하게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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