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나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 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한 질문에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며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인연에서 비롯된 ‘내 식구 챙기기’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윤 당선인)과 같이 일할 때 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내가 해온 대형 수사에서 인연·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준 사건이 있으면 갖고 와봐도 좋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서는 “‘검수완박’을 하면 공수처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i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