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광범위한 명예훼손법 적용을 지목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이뤄지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는 취지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꼽았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던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취하된 사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다뤘는데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 활동가 및 야당의 주장을 중립적으로 적시했다.
부패 섹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 대장동 사태 등을 언급했다. 대선 당시 크게 주목 받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 관리 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적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편에서 북한 정권이 수많은 학대를 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편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등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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