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맞선 尹의 초강수…검찰내 '秋·朴라인' 물갈이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발탁한 것은 검찰의 권한 회복을 골자로 한 ‘윤석열표 사법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에 나설 역량이 있는 인물로 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추미애·박범계 라인으로 대표되는 친(親)정부 검사들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의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등 사법 개혁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협상보다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 예산권·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쥔 법무부 장관에 윤 당선인의 복심을 앉히는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 후보자가 수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복수의 사건에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수사 지휘 라인보다는 법무행정의 수장 자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은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난도가 높은 자리로 평가된다. 안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공약을 앞장서 추진하고 밖으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한 후보자의 첫 일성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과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수사 지휘권 발동 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인선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욱 기자

5년여 만에 검찰 출신이자 최연소 법무부 장관이 발탁됨에 따라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대폭 물갈이도 확실시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검찰 지도부가 친정부적인 검사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인사를 통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가 비교적 젊은 ‘사법연수원 27기’라는 점도 검찰 내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현재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오수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찰 내 최고참 기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23기로 한 후보자와 4기수나 차이 난다. 한 후보자의 선배 기수만 23명에 이르고 추·박 장관 시절 요직에 오른 검사들도 같은 시기에 고초를 겪은 한 후보자의 입장에서 달가울 리 없어 대규모 도미노 인사가 예상된다. 각 청의 지휘 라인이 바뀔 경우 지지부진했던 권력 수사의 방향이 기존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후보자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우선 한 후보자의 검사 시절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훌륭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한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는 것은 물론 수사 지휘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했던 갈등 양상도 해소될 것”이라며 “나이가 어린 감은 있지만 그 사람의 역량·결단력·추진력으로 봤을 때 특별히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정권에 저항했던 강단 있는 인물인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칫 국민통합에 마이너스 면이 부각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나이나 경륜 면에서도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자리가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줬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다. 수사 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