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정부는 ‘공급 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 “규제 완화, 개발 기대감 등으로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 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락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강화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 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과 같은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정책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홍 부총리는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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