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역·집값과 무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적용’ 등을 포함한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이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용 후보자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집값과 무관한 LTV 70% 완화’ 공약이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에 연동되는 LTV 특성상 고가 주택 매입자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소득과 연관되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연계해 대출규제를 손보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결국 고소득자가 고가의 집을 사는 경우에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논의한다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LTV 80%’과 같은 정책은 실제 대출이 꼭 필요한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규제의 세밀한 조정 없이 LTV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0%로 완화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향후 주택가격이 정상화 되면 부실의 위험만 더 키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창용 후보자가 8년 간 근무한 IMF 역시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출규제 마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