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매출 등 규모는 작으면서 세금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삼성전자와 인텔(반도체), LG전자와 월풀(가전) 등 7개 분야에서 한국 대표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한 결과 글로벌 기업의 매출이 한국의 2.2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자산은 1.3배, 시가총액은 3.1배,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4배 많았다. 반면 법인세 부담률에서는 우리 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15.7%)에 비해 10%포인트 높았다. 우리 기업이 덩치가 훨씬 더 큰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그 자체로 힘들다. 게다가 높은 세금으로 오히려 더 누르고 있으니 버티기조차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는커녕 임기 내내 ‘대기업 특혜론’을 내세워 세율을 높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22%를 유지하던 법인세율을 25%로 올린 것이다. 대기업 자금을 벤처 시장으로 끌어들여 민간 주도 경제를 만들기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누더기가 된 데도 대기업 특혜론이 작용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만들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등 온갖 혜택을 제시하는 것과 대비된다.
요즘 원자재 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8%가 최근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31.2%는 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해 영업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활력을 일으키려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부터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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