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대외 여건으로 정부의 경제 진단이 더 어두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대외 상황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 도시 봉쇄,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2011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석유류·농산물 등을 뺀 근원 물가 상승률도 3.3%에 달했다. 특히 물가 상승이 수요가 아닌 공급 사이드 문제로 나타나 해법 찾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 현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통화당국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말까지 최소 2~3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한계기업과 부채 과다 가구의 도산 속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그린북을 통해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 그나마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오지만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부담도 늘어 생각만큼 소비가 받쳐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경기 관련 지표도 불안한 모습이다. 올 2월 전 산업 생산의 경우 0.2% 감소했다. 특히 무역수지는 3월에 이어 이달도 적자가 확실시된다. 수출이 늘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의 최고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상하이 봉쇄 등으로 올해 5%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수출도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공급망(GVC) 문제로 인해 유가·원자재가 급등하고 내수 경기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성장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행이 총재도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것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조치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은 만약 일시적인 보복 소비 수준에 그친다면 경제 침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공격적 긴축 행보로 국내 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경제 환경이 워낙 안 좋아 정책 헛발질이 나올 경우 회복하기 힘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폴리시믹스(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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