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하는데 이어, 유사 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모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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