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감사원이 업무보고 당시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감사한 결과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감사 사항으로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 및 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 △재정누수 사례 및 원인 규명이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차 부대변인은 “별도 보고는 아니었고 업무보고 당시에 주요 진행 사안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별도의 사례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감사가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데 대해 “특정사안 감사 여부는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주요 감사 진행사안으로 보고한 내용”이라며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질 감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보고서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마지막 보고 내용만 보면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상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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