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입법심사에 돌입한 것에 대해 “검찰도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을 자성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태어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검찰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전담기관과 기소전담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였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형 FBI를 최대한 조속히 창설하면 국가 반부패 수사역량은 전문화·효율화 될 것이다.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선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며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은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 한 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국민께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학비리 옹호와 숱한 갑질 의혹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후보자 한 둘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에 대해선 윤 당선인의 책임도 크다. 이정도 실패한 인사는 일부러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윤 당선인이 직접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다시는 복원할 수 없을 것이다. 자격미달 후보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