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노후 단지들이 잇달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 이 같은 안전진단 과열을 경계하고 나섰다.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에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봉구청은 자치구 내 예비안전진단(현지 조사)을 통과한 12개 단지에 ‘새 정부의 재건축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밀안전진단 추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구는 공문에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서울 자치구의 안전진단 사례를 볼 때 최종 안전진단 결과에서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을 또다시 모금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라고 불리는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2차 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1·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할 경우 다시 예비안전진단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시기를 새 정부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대적인 정책 개편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그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에야 정책 발표가 예상되고, 또 실제 완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본격 적용되기까지 어느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자치구에서는 섣부른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만류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고 최근 강동구 삼익그린2차의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는 단지가 늘어났지만 아직 안전진단 규제가 풀리지 않았고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해봤자 2018년 강화된 현재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신중히 안전진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봉구청은 추후 상황을 보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 공문을 재차 발송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대선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도봉·노원구 등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준비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4단지를 마지막으로 7개 단지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봉구 창동주공아파트 단지들도 정밀안전진단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창동주공2단지·상아2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아1차도 다음 달 중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도봉구와 맞닿은 노원구에서도 대선 이후 정밀안전진단 추진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상계동 상계미도 역시 최근 정밀안전진단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5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11개월 만이다. 3481가구에 달하는 중계동 중계그린도 지난해 10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지난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금에 돌입했으며 중계무지개도 올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정밀안전진단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원구 내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총 27곳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약속해왔다. 2018년 이후 50%로 높아진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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