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최소 30조 원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주문을 위해 새 정부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 가운데 절반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대신 올해 초과 세수가 걷히면 국채 발행 한도(약 15조 원)를 다 쓰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국회 논의가 빨라지면 이르면 다음 달 내 600만 원 이상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며 “공약에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방역지원금을 추경안에 모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기획재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소 30조 원 이상인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손실보상과 같이 현금성 보상 지원 금액을 다 하면 (추경의) 최종 규모가 3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한두 차례 회의를 더 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마련한 추경안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코로나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회복특별기금 등이 모두 담긴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약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지원금 소요 재원만 19조 원 이상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새 정부가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 약속은 지키게 된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한 시기가 2020년 8월 말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손해 보상’에 맞춰 소상공인들에게 약 3개 분기에 해당하는 영업손실분도 보상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2020년 4분기와 2021년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분기마다 2조~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 규모를 볼 때 최소 6조~8조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인과 법인택시 등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약 80만~100만 명에게도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약 1조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을 위한 민관합동특별기금(약 5조 원)은 정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30조 원 이상이 될 재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15조 원을 적자 국채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집행 실적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10조 원 규모의 예산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21년 국가 회계 결산에서 지방교부세와 채무 상환 등을 하고 남은 3조 3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2조 5000억 원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등 5조 8000억 원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래도 모자라는 약 15조 원은 일단 국채를 찍어 채우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비판을 우려해 추경 재원에 잡힌 15조 원의 국채 한도를 소진하지는 않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생기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국채 발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 상품 가격에 연동된 부가세도 커지면서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추가로 세수가 걷히면 국채를 꼭 다 찍어내지 않고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장밋빛 세수 전망’ 속에 과도한 추경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부진과 우크라이나발(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1~2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하반기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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