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스스로 해체하는 게 좋을 듯"이라며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사로잡히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며 "저분들, 대체 왜 저러느냐"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전날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두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서 "(민 의원 탈당은) 민주당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독재는 합법의 외관을 쓴 상태로 이루어진다"며 "원래 3:3 동수로 했다는것은 합의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야당 몫이지 않나"고 물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그런데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되는가.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버린다"며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같은 날 전격 탈당,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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