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균형 발전 방안으로 산은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을 수차례 강조해온 데 따른 것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산은 이전이 국정과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 도시이자 물류중심지인 부산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이전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지방균형발전특위가 산은을 포함한 국책은행 이전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최근 업무보고에서 산은 이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이전의 국정과제 선정과 함께 법령 개정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지방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책은행의 이전을 위해서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은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산은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민주당이 산은 이전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부산시 역시 산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지역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07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3만 6863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10만 2315㎡ 부지를 개발해 산은 본사로 제공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은 이전 추진이 인프라 구축, 출장 증가 등 비용 증가와 인력 이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산은의 역할 재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 과제’ 토론회에서는 산은의 중소기업 지원 부문과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분리해 정책금융을 따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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