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합의안 제동…다시 강대강 대치 가나

"심각한 모순점…입법추진 무리"

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강조 불구

안철수 "정치인 이해상충" 비판

한동훈 "합의없이 추가입법 문제"

내부서도 싸늘…權 연이어 사과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합의 이틀 만에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합의 첫날부터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합의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 유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향후 재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관철됐다고 봤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지켰다고 강조하며 전체 범죄의 99.3%가 보완수사권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선의 대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권 원내대표는 22일부터 이틀간 네 차례나 해명했고 이날도 2시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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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졸속·위헌 논란 이틀만에…이준석 원점 재검토 시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한다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졸속·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발족과 함께 2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시한부’ 검수완박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또 검찰 수사 분야에서 선거·공직자 범죄가 먼저 빠진 데 대해 여야 정치인들의 야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수했다고 강조했으나 여론은 냉담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없애기로 한 데 대해 개인의 뜻이라고까지 전제하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치인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여야 합의안은 졸속 처리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며 힘을 실었다. 앞서 이 대표는 한 후보자에게 전화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 후보자는 이 대표에게)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우회적으로 여야 합의안이 마뜩잖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검찰의 6개 분야 중 4개 분야 수사권 폐지를 직접 반대한 것은 아니나 취임 뒤로 미뤄진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 폐지에는 관여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검수완박에 반발해 검찰총장을 사퇴하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한 측근은 “지금 합의한 안이 당선인의 뜻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연이어 두 건의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먼저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뒤이어 올린 글에서는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실망한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을 포함한 공청회 진행을 요구했다. 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회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시 최고위를 열어서 재검토 한다는 것은 권 원내대표에게 그만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취임 뒤 헌법 수호’ 입장에 대해 “벌써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