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 복지 서비스의 고급화를 약속했다. 공급에만 방점을 찍었던 과거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 서울을 주거 안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리와 청년 월세 신청 등 주거 복지와 연계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2024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만든다.
25일 오 시장은 용산구 주거안심종합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 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 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서울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 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택 관리 서비스와 주거 복지 서비스 모두 제공한다. 오 시장이 방문한 용산구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서울시 1호’ 센터로 연내 강동·양천·동대문구에도 문을 연다. 앞서 오 시장은 18일 △품질 개선 △완전한 소셜 믹스 △노후 단지 단계적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평수 확대나 마감재 고급화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책이라면 이날 발표한 주거 복지 서비스 강화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혁신 방안이다.
서울시는 주택 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300가구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 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없었던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직접 시설 보수 등을 처리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을 단축한다. 그간 일반 하자 보수는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즉시 처리’부터 ‘장기 공사’까지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한다.
센터의 주거복지 서비스로는 쪽방·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주거 취약 시민에게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 지원’이 꼽힌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가구 분리가 필요하거나 자연재해로 주거지를 잃은 시민 등을 위한 긴급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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