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졸속 입법이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소외받는 사람들 편이다.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헤아릴 수 없는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을 함께 변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겨냥해 “의원님이 변한 건가,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정의당을 향해서도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이라며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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