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중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이른바 ‘넷 제로’(Net Zero)를 통한 경제성장론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밝혔다. ‘넷 제로’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을 의미한다.
최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탄소중립 전환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그린(Green) 분야에 투자되는 돈이 2030년에는 6배 이상 늘어난다”며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문제를 국가적 관점에서 쳐다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경제연구소(SGI)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 상의 SGI는 글로벌 신산업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 등 편익이 2100년까지 약 5500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 회장은 “초기에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더 크지만 빠른 속도로 예상 편익을 키워간다면 결국 편익이 비용보다 크게 된다”며 “탄소중립이 한국경제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크로스’를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단소배출 측량 모델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세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마티어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진행한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도울 5개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예산·재정정책의 기후변화 고려 △탄소감축 기술혁신 가속화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민간투자 유도 △정책수단의 일관성 △넷 제로 과정에서 소외 없는 공정전환 등이다. 그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넷 제로’ 전환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올해 총 5번의 세미나를 열어 각계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대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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