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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격성 강화에 美 외교전문가 "김정은, 푸틴 전략 채택"

WP "확고한 방위동맹만이 저지 가능"

태영호 의원 "확장억제력 더 강화해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공격성 강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미국 외교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칼럼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김정은의 언사가 더욱 공격적으로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로긴은 "푸틴이 위험, 억제, 긴장고조, 핵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지정학적 교과서를 다시 쓰면서 그의 문하생 김정은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공격적인 언사를 보였듯 김 위원장도 공격성을 강화하며 한국 등 이웃국가를 위협한다는 분석이다.

로긴은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했을 때 억제와 자기방어에 초점을 맞췄지만 언젠가는 한국을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발언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로긴은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는 "북한 주변 국가들은 다음 위기가 터지길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언급, “차기 한국 정부는 북한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한국 방어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로긴은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모든 독재자를 막는 최상의 방법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실패하도록 해 북한이나 중국 지도자가 따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정은의 증가하는 공격적인 조치와 발언은 무시될 수 없다"며 북핵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모방한다는 주장은 국내에서도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선제적 핵 사용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서 푸틴 대통령을 모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한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가 자기 동맹국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하지 말라'며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냐"면서 "지금 러시아는 핵 사용을 거론하고 3차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자기네 근본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김 위원장이 보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북한의 핵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며 “당선인이 대선 때 말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라든가 미국의 전략핵자산의 한국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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