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 공약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금리의 차별을 없애 1인당 1300만원의 금리 인하 효과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 아이디어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라며 “어떻게 재원을 창조적으로 마련해서 국민 복지를 이룰 것인가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표한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 공약은 임대차 계약의 중간 과정에 SGI서울보증이 개입해 저리의 보증금 담보대출을 해줌으로써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는 “필요시 최대 3500만 원의 자금을 3%의 저리로 빌릴 수 있어 긴급한 생활자금에 융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철폐하겠다”며 “유흥자금 등을 빌릴 때는 이자율 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보증금 만큼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에 대해 이자를 높게 받느냐는 것이 문제의식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누구나 상가보증시스템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100% 조달하면 최대 1,30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서울시 임차인 전체로 보면 총 임대료 절감효과는 10.5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대출 구조에 대한 혁명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을 주택 임대 보증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확대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2억 8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이라 급한 수술비 10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고금리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해야 하면 억울하지 않냐”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했을 때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고 창조적 아이디어로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내고 이러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상상력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