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 가능성을 경계하며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민간 및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 대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민간정비사업을 보완하는 역할로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각 지역의 주민 의사와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개발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개발을 병행해 공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규제 완화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며 단기간 시장 불안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선 ”낡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도심 공급도 부족해진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조기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효성 제고’ 등 투기 방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시점을 공고 이후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원 후보자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민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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