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재개발)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순환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선별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본지 4월 19일자 6면 참조
원 후보자는 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재정비와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 정부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1기 신도시 관련 법안들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보완·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기 신도시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해 개발된 지역인 만큼 특별법을 통해 국가 단위의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각종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포함한 이주 대책까지 종합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공원 등 생활 인프라와 광역 교통망 등 전반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이주 대책 등 순환 개발 방안까지 포함된다.
원 후보자는 “(30만 가구인 1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개발하면 수요 공급도 맞지 않고 이사 갈 곳도 없다”며 “임시 거주 시설도 만들어서 순환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고 시장에 주는 충격 요인도 완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용적률 500%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핀포인트’ 금융정책도 추진한다. “청년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라는 윤 당선인의 약속을 지키려면 공약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뿐 아니라 DSR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DSR 규제 자체는 손대지 않되 산식에서 미래 소득 반영 비중을 높이거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 이상 초장기로 늘려 DSR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월 상환액을 낮추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DSR 규제는 청년층에 불리하다”며 “청년 미래 소득을 감안하거나 대출 만기를 늘리는 등 (자산 형성을 도울) 방법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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