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정부에 ‘재정지원단가(정부 지원의 기준 가격)’ 인상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주택 1채를 건설할 때마다 쌓이는 부채가 약 2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시멘트와 철근 등 건자재 값까지 폭등하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르면 국토부 등 정부와 협의해 예산편성 기간인 5~6월 중 정부에 내년도 재정지원단가를 예년 보다 높게 올려줄 것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 졌다. 재정지원단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비다. 3.3㎡당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2019년 764만 3000원에서 2020년 802만 5000원, 2021년 842만 6000원, 2022년 884만 7000원 등 통상 연간 5%의 인상률을 보였다.
LH가 내년도 재정지원단가 인상을 적극 건의 하기로 한 것은 최근 원자재 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레미콘 업체와 건설 업계는 이달 1일부터 레미콘 단가를 1㎥당 7만 1000원에서 8만 300원으로 13.1%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고철도 지난해 3월 톤당 42만 원에서 올 3월 69만 4000원으로 63% 오른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LH 내부에서는 ‘지을수록 적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LH에 따르면 2019년 국민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 발생하는 부채가 1억 2500만 원(금융 부채 9900만 원 포함)이었으나 지난해 1억 8300만 원(금융 부채 1억 5300만 원 포함)으로 46.4% 증가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행복주택 2억 800만 원(금융 부채 1억 7900만 원 포함), 영구임대 9500만 원(금융 부채 9500만 원), 매입임대 1억 4100만 원(금융 부채 1억 36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1채를 건설할 때마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국가는 지원금 인상에 소극적이고 임대주택 특성상 입주민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 보니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주택 공급 비용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임대주택 품질을 향상하고 그동안의 누적 손실과 인건비, 원자재 값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재정지원단가를 높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 같은 재원 구조 속에서는 민간 임대 사업자도 나오기 어렵다”며 “임대주택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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