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실패, 무모하고 비현실적 정책 때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떤 정부도 집값 직접 잡겠다는 행동하지 않아"

"공급 장애물 없애고 시장 안정 및 신뢰 유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22.05.0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관련해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 못된 목표로 인해 결과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됐다”며 “어떤 나라의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물들을 없애주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과 소득 수준의 성장에 따라서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며 “저희는 한방에 집값을 잡겠다는 오만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비정상화된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 심리로 과열된 기대 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정권 교체의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라며 “시장과 싸우려 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