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드는 추가 재원이 209조 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 공약 재원으로 추산한 266조 원에서 57조 원 줄어든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각종 현금성 공약을 단계적 시행으로 선회해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 보도자료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밝힌 공약 이행 소요 재원 266조 원보다 57조 원 줄어든 수치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66조는 모든 정책을 지금 즉시 실시한다면 드는 돈”이라며 “실제 정책들은 시차를 가지고 실시된다. 법 개정돼야 하는 것들은 1~2년 걸릴 것이라서 최종 금액이 209조로 나왔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공약별 소요 재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각종 현금성 공약의 시행 시기를 조절하면서 재원 부담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급여 100만 원’은 2024년 100만 원을 맞춰주기로 했으며, ‘병사 월급 200만 원’도 2025년 병장 기준 200만 원을 약속했다.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과 농업직불금 2배 확대는 인상 완료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현금 복지의 단계적 인상 등으로 공약 이행 완료 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의 경우 ‘취임 즉시 이병부터 200만 원 보장’이 공약이었다. 기초연금도 당시 재원 추계(35조4000억 원)를 감안하면 2023년부터 즉시 10만 원을 인상키로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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