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응해 주요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화 방안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정유화학업종에서 쓰이는 나프타에 대한 조정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관세다. 나프타에는 현재 0.5%의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의 할당 관세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이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물가 안정 조치로 향후 체감 유류비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국내 제조업과 식품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 지급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명목상 환급금이지만 유류 소비량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은 아닌 만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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