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에 이어 대기업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제동 걸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플랫폼’ 업종에 대해 이달 말 중소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상 ‘식자재 납품업 플랫폼’ 업종도 실태 조사와 중소 업체의 요구안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중소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점유율 상한제 등을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동반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중소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각각 추천한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체를 만들어 4월말까지 7차례의 조정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동반위는 이달 중순 실무위원 논의를 거쳐 5월 26일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 중기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정협의체의 한 공익위원은 “대기업 플랫폼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이달 중순에 실무위원회를 한 차례 열고 하순에 본회의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시사했다. 다만 대기업의 진출 금지가 아닌 사업을 제한하는 권고 방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티맵도 대기업의 대리운전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중소 업체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는 프로모션 자제와 전화콜 시장 확장 자제를, 티맵은 대기업 점유율 상한제에 무게 중심을 둬 중재안 마련에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와 티맵 등 대기업이 전화콜 업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고객마저 빼앗아 플랫폼으로 종속시키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이 전화콜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물론 대리기사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금성 프로모션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와 티맵이 자금력을 앞세워 고객이나 기사 대상 프로모션 공세를 펼치는 것을 비롯해 앱(플랫폼)을 이용한 대리운전 호출을 넘어 전화 호출 시장으로 진출해 중소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골목상권인 식자재 납품 시장 역시 플랫폼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잠식이 빨라져 동반위는 이 업종도 중기적합업종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로 방침을 잡았다. 지난해 10월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가 우아한형제들와 쿠팡, GS리테일 등 3개사의 식자재 납품사업 확장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내 결정해야 한다.
동반위는 현재 비프랜차이즈 소규모 음식점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실태조사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 대기업의 진출로 인한 중소 식자재 납품업체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식자재 업자들 뿐만 아니라 음식점주들도 포함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음식점을 회원사로 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식자재 구입 현황을 공동 조사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식자재 업체들은 대부부 영세규모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외식업황 악화로 경영난인 심각한데 플랫폼 기반 대기업의 식자재 납품사업 진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것 사실”이라며 “문제는 플랫폼 대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 자사 식자재 납품 서비스 이용을 권하며 시장을 잠식하는 탓에 많은 영세 납품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동반위의 한 관계자는 “지정 신청 접수 후에 1년 내 권고 여부를 결정하지만 플랫폼 기반 대기업이 골목상권 잠식이 빨라지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포함해 중소 업체의 요구안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골목상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도출하자는 게 위원회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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