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첫 내각의 구성 자체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현재까지 ‘방석집 논문심사’로 자신사퇴한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단 3명만이 채택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에 대해 “예견된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의도적인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20억 상당 고문료의 전관예우 성격을 부정하고 ‘공공외교’로 답변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버티기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박도 큰 틀에서 보면 게임’이라는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오등봉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정치자금법 위반 등 7대 의혹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인지 일본의 장관 후보자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원대대변인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의미 없게 만들었다”면서 “대통령실 용산 졸속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안일한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인선 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친구 인사, 측근 인사의 결과”라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기가찬(기업·가족 찬스)’ 국무회의를 보고 싶지 않다. 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이젠 그만하시라”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고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을 핑계로 4일 실시 예정이던 청문회를 9일로 미뤘다”며 “산업통상부 장관 청문회도 9일로 예정되어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통일부 장관은 12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내각 구성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새 정부 발목잡기’에 빠져있는 동안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둔 대통령은 ‘새 정부 디스(dis)’에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에겐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임기 후에도 ‘한 진영만의 대통령’을 계속할 기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남에게는 추상같고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하며,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기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수단’임을 ‘검수완박법의 불법·편법·날치기 통과’를 통해 분명히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바란다. ‘이젠 그만하시라’ ‘국민을 보시라’ ‘나라 생각하시라’”며 “지금이라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보에 대해 신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남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