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서울경제가 의견을 물은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방역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새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총리는 중대본이 설치된 후 593번째인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이 0.04%, 누적 치명률은 0.13%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다”며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전면적 봉쇄 없이 이뤄낸 것도 값진 성과”라며 “온 국민이 참여해서 이룬 방역의 성과를 근거도 없이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경제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점수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2.5점을 매겼다. 델타까지는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이 효과를 냈지만 오미크론이 우세화하면서는 변이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까지는 국민과 현장이 협업해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았는데 오미크론에 들어서서는 손을 놓았다”면서 “고위험군은 보호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는 집단면역처럼 간다는 취지였는데 결국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사망자 1만 6000명을 내며 정책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과학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불신을 자아냈고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을 할 때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가 없어 국민 혼란이 심해졌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 병상 확보와 운영, 거기에 인력과 관련된 지원과 보상은 평균 이하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정책이 의료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인력과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방역 당국은 현장과 소통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의사 결정 체계를 단순하고 빠르게 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며 잘못된 점은 빨리 시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 위원장 역시 “행정가가 주도하는 방역 정책이 아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향후 팬데믹에서는 지금처럼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과제로는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면 전환과 치료제 확보를 꼽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향후 환자와 의사 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치료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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