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거센 풍랑과 같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맞게 된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272원을 넘었고 무역수지는 올 들어 4월까지 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총체적 경제난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경제 분야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가 주도한 경제 시스템을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최근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기업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익과 민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집단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기업’이라는 응답이 37.7%로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경제와 기업 친화 정책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1.7%로 절반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가 펼쳐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신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열거된 금지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틀을 바꿔야 할 것이다. 노동 개혁도 필수적이다.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는 법치 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조에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을 높여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고급 인재를 육성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세제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역설했다.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경영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기업들은 스스로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다. 기업들이 성장하면 일자리와 복지 재원도 증가한다. 이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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