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가 늘면서 교직원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이었다. 상담 건수는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2019년 513건 등 매년 500건 이상을 기록하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시행된 2020년 402건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대면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관리를 관리자·담임·보건교사 중 누가 할지, 백신 접종 후 병가에 들어가는 교사의 빈자리를 동료 교사가 급히 채우면서 발생한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가 상호 갈등으로 번지는 식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했다.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한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교원의 피해 건수가 278건으로 남성 교원(159건)보다 많았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피해 건수가 384건으로 사립학교(53건)의 7배 이상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12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중·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각각 27건과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총 90건, 1억657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노무사 상담을 새로 도입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회복과 교원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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