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검수완박’ 표현을 두고 “사과 하라”며 날선 반응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나온 검수완박 표현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문제 삼았다. 이날 한 후보자는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니다”며 “국회에 통과한 법안은 6대 범죄 중 2개를 남겨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안을 보면 사개특위를 꾸려서 한국형 FBI를 포함해서 1년 6개월의 로드맵을 갖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바꾸자고 여야 간에 합의됐던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 후보자의 발언이) 만약에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청문회를 약간 도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 역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인청을 여러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자’라는 식의 후보자는 처음이다”며 한 후보자의 발언 취소 및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을 ‘정치적 선동’, ‘도발’로 칭하면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반응에 황당하다는 반응으로 맞섰다.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나 검사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당한 거나 진배없다”며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민주당에선 날치기로 처리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국민 보기가 부끄러운가”라며 “왜 억지로 장관 후보자에게 아니라고 강요하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전국민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하는 용어를 법무부 장관이 썼다고 사과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지 따져서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 사과’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고간 끝에 이날 오전 청문회는 본질의를 진행하지도 못한 채 파행 끝에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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