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號)가 172석 거대 야당과의 정면 대치 속에서 내각 구성과 정부 조직 개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라는 난제를 떠안고 10일 출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비롯한 내각 구성에서부터 야당에 발목이 잡힌 윤석열 정부는 국정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등 사실상 모든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에게 본회의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13일께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도 이에 화답했다. 국회 의장실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위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일정만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라며 반대하고 있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국회 통과는 정치적 타협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이 무조건 한 후보자를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임명 반대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현재 의석수는 109석에 불과해 한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를 위해서는 최소 41명의 야당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 통과 시기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이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이다. 특히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600만 원 이상의 피해지원금 일괄 지급 기대와는 다른 차등 지급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확대하겠다”며 추경을 선거 의제로 끌고 들어온 만큼 지방선거 전 추경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남녀 갈라치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의 승패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과반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아설 유일한 힘”이라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는 협치를 하라는 민심의 주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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