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있어야" '고발사주' 수사 공수처에 날아든 일침

공수처 자문위원장, 공수처장 앞에서 뼈 있는 인사말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할 때 정의 바로 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한 공수처에 실력을 주문했다.

공수처는 13일 올해 첫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안 전 헌법재판관을 자문위원회 제2대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26일 사임한 이후 공석이었다. 안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냈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공수처가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할 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실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만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치면서 고발장은 있는데 고발장 작성자를 찾지 못한 ‘빈손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안 위원장 인사말씀에 대해 김진욱 처장은 “초대 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법과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일처리를 통해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법질서 안에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수처는 4월부터 시행 중인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최근 처리된 주요 사건의 수사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새 정부 출범 등 환경 변화와 공수처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