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대남 전술핵 공격용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미국의 해상·해저발사 핵무기를 공유했던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 모색: 영국 사례와 신공유체제’제하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영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자체적인 핵 능력을 완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과 공중 및 지상 기반 핵 공유 체계를 공유했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미국으로부터 SLBM까지 공유받는 등 해상 및 잠수함 기반의 핵투발 수단을 제공받았다.
조 위원은 이중 공중 및 지상 기반 핵 공유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핵무기의 보관 및 관리·통제를 여전히 미국이 독점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미국이 전적으로 핵무기를 관리함으로써 운용 측면에서는 유사 시 핵폭탄을 활성화하고 영국에 인도하는 시간으로 약 10분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 즉응적인 대응에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정된 핵무기 저장고로 인해 전략적 재배치 및 은닉의 제한과 고정 표적화로 인한 적국으로부터의 위협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자체적인 핵탄두 생산능력을 완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지상 배치 실전 핵무기 등을 단계적으로 폐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1963년 개발 중이던 신형 SLBM ‘폴라리스’를 영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69년부터 폴라리스를 정식 도입해 1996년까지 자국 핵잠수함을 운용했다. 이후에는 미국의 ‘트라이던트-2’ SLBM을 공유받아 운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조 위원은 만약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받을 경우 주한미군 공군기지나 괌 등 해외 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고정된 핵무기 저장고로 인해 전략적 재배치 및 은닉에 어려움이 있고 고정 표적화로 적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투기 및 폭격기에 장착하는 공중발사 핵무기 공유의 경우 적의 조기경보 시스템 및 정보 감시 정찰자산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우리 공군의) F-35A, 또는 F-15K를 통해 미국의 전술핵을운반할 경우 재래식 및 핵탄두를 투발하는 이중 용도로 전투기가 운용됨에 따라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영국의 사례를 변형해 두 가지의 해상 기반 한미 핵 공유 체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첫째는 미국의 핵탄두가 탑재된 SLBM을 공유받아 우리 해군의 잠수함에 탑재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산 잠수함과 마국 SLBM의 체계 통합을 위한 높은 수준의 기술 공유 및 협력이 요구된다. 둘째는 미국으로부터 핵탄두만을 공유받아 국산 SLBM 및 잠수함에 탑재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핵 공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단은 기존의 확장 억제 방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한층 더 강력한 핵 무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한미핵 공유도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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