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7개국 "中 빼고"…새 '개인정보 유통망' 만든다

APEC 프라이버시 규칙서 독립

'글로벌 CBPR' 규칙 제정 합의

러 등 배제…비회원국 외연 확장

APEC의 CBPR 마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한국·미국·일본 등 7개 국가가 독자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이전 체계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국경 간 개인정보 유통망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 설명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대만·캐나다·필리핀·싱가포르 등 7개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에서 독립해 ‘글로벌 CBPR’이라는 새 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CBPR은 APEC이 회원국 간 개인정보 이전을 장려하겠다는 목표로 2011년에 도입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 제도다. 독립을 선언한 7개국 외에 호주·멕시코까지 총 9개국이 CBPR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CBPR 인증 기업에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일 등 7개국은 종전 CBPR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CBPR 도입을 주도했던 미국은 수년 전부터 CBPR의 외연을 브라질 등 APEC 비회원국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문은 “브라질·영국 등이 글로벌 CBPR에 참여하면 유럽연합(EU)과 견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유럽은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통에서도 대(對)중국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도 APEC 회원국이라 두 나라로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미국 등에서) 나왔다”며 “글로벌 CBPR은 신뢰가 있는 국가끼리 개인정보 유통망을 만들어 APEC 비회원국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혹은 쿼드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CBPR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CBPR 창설 계획은 APEC과 별개로 7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존 CBPR과 당분간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