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배제에 반발한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사퇴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22명 가운데 17명은 18일 위원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들의 활동 기간은 원래 올해 8월 11일까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 검사에게 수원지검 성남지청 복귀를 명령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모욕적인 방식으로 원청 복귀를 명령 받았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들 위원 17명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에 법무부가 파견업무를 수행 중인 서지현 검사에게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위원회 간사이자 TF 팀장인 서지현 검사를 중심으로 국회·타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한 권고안의 실제 이행 여부 점검,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는데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법무부 검찰국은 한 마디 상의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도 구성됐다. 이들은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하면서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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