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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당정 간담회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보호 점검…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참석

국민의힘, 긴급 당정 간담회 주최

5대 민간 거래소 대표자도 참석

투자자보호 책임론 불똥 튈까 '촉각'

윤창현 "입법 전이라도 보호책 요청할 것"

남부지검, 합수단 1호 사건에 루나 배정

[트위터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시가총액이 50조 원대에 달했던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가 하루 만에 99% 폭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금융당국과 여당이 긴급하게 당정 간담회 주최를 예고했다. 당정협의에 이례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민간 기업도 참여하게 된 가운데 관련 업계는 이번 폭락 사태의 책임론이 거래소 쪽으로 튈까 긴장하는 모양새다.

20일 정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을 주제로 당정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및 김희곤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뿐 아니라 이달 17일 취임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부처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민간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자들도 소집됐다. 거래소를 통해 소비자 보호 이슈를 둘러보겠다는 것이다. 실제 루나가 폭락하는 와중 각 거래소마다 대응 방식 및 시기가 상이해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각 거래소는 ‘예상 질문’ 등을 추리며 채비에 나섰다. 19일 투자자들이 루나 개발사와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고발하는 등 루나 사태가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이번 당정 협의 역시 사실상 ‘국정감사’ 수준의 암호화폐 거래소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사태 때 일부 거래소는 입출금을 막고 일부는 풀어두는 등 대응이 달랐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추려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각 거래소 공지사항에 스테이블 코인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시글도 속속 추가한 상황이다. 업비트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루나 관련 이슈에 대한 업비트의 입장’을 올리고 입출금 제한 미조치 경위를 밝히는 등 소명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13일 공지에 따라 20일 정오 루나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여당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관 협회의 역할인데 지금 협회가 너무 난립하고 어느 협회도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거래소 대표자들을 모시고 직접 나서달라는 요청을 드릴 듯하다”며 “독과점의 폐해, 예측 가능한 상장폐지, 불공정행위 자율 규제 등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각각 이석우 대표, 허백영 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외 코빗과 코인원, 고팍스 등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와 금융당국, 유관 기관, 입법부가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간담회에서는 루나 사태 점검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준비 상황도 검토된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윤창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법 관련 각 부처의 상황 공유받는 한편 민간 거래소 통해서는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작동될 수 있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접수한 권 대표 및 테라폼랩스 고소·고발 건을 20일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됨으로써 ‘루나 사태’는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검찰은 권 대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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