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 4.3%뿐…기대 못미친 공익재단 투명성

한국가이드스타 평가

719곳중 별점 3점 31곳 그쳐

기부 활성화 등 위해 개선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취약 계층 아동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제공

기부 단체 등 국내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여전히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금감했던 공익 재단 기부금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익법인 719곳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평가(2021년 공시 기준)한 결과 별점 3점 만점을 받은 곳은 전체의 4.3%인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점인 별점 3점을 받은 곳은 31곳, 2점을 받은 곳은 5곳, 1점을 받은 곳은 4곳이었다. 특히 2020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만점을 받은 곳은 22곳,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 만점을 받은 단체는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어린이재단, 아름다운가게, 아이들과미래, 바보의나눔으로 7곳에 그쳤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공익법인은 3만 7083곳에 이른다. 이 중 국세청에 결산 서류 등의 정보를 표준 서식으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1만 1057곳이다. 나머지 2만여 곳도 결산 서류를 공시해야 하지만 재산 총액, 기부금 규모가 작은 곳은 간단 서식으로 공시해도 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 1만 1057곳 중 자체 기준에 따라 719곳을 최종 선정해 평가를 진행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GSK4.0)를 활용해 재무 정보 공개 여부, 회계 기록 적절성 여부, 내부 거래 등 책무를 규율하는 규칙 유무 등을 평가했다.

2020년 공시 기준 우리나라 총기부금은 약 8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000억 원가량이 늘었다. 기부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기부금과 관련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14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실제 치료비에 사용한 돈은 1억 원 남짓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새희망씨앗’이라는 공익법인이 결손 아동·청소년 후원 명목으로 127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2억 원만 기부하고 125억여 원을 법인 대표와 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2020년 5월에는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기부금 횡령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다.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는 “공익법인 스스로 운영 투명성을 평가받으려는 노력 없이는 기부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기부금 이외에 공익법인 운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