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검찰청의 수장이 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구성원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에 기초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송 검사는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좌천됐다가 2년 3개월 만에 서초동으로 복귀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 조직을 뒤흔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4개월 앞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이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 바로 우리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강력범죄 등 민생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세시한 보호와 종합적인 지원을 제시했다. 또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범죄 및 금융비리 등에 대해서도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라며 “인권보호는 시대를 초월해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사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사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우리의 형사법집행은 결과는 물론, 그 과정과 절차까지 모두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또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재와 보고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롭고 치열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거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장인 제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지검장은 또 “공정한 내부 인사시스템 운용, 건전한 교류 활동과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등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겠다”며 “중간 간부들은 연륜을 바탕으로 후배 지도에 진력해주시고, 상하 가교의 역할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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