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잇따라 중대재해를 일으킨 산업단지의 긴급 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노동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관리가 구조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촉구해왔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사업장을 다녀왔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는 긴급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울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울산 산단 사망산재 사고는 지난달 20일 SK지오센트릭 공장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도 발생했다. 올해만 울산 산단에서 근로자 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2월에는 여수산단 내 여천NCC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산단 내 사고는 기업 밀집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형 화재를 동반하는 화학단지의 사고는 이 경향이 더 짙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단에서 12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3건은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 사고다. 사상자 230명 중 226명도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였다. 산단사고가 터질 때마다 노동단체가 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진상 조사와 함께 산단 노후화 개선 등을 요구한 배경이다.
하지만 산단 안전 관리는 많은 부처가 엮여 있다. 고용부는 개별 사업장 관리를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한국산업단지공단)가 전체 산단을 관리하는 식이다. 책임 부처가 많으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노후화 개선을 동시에 해야 안전대책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이 이날 산단 안전점검을 이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당장 내달부터 주요 화학산단에 대한 안전 실태점검에 나선다. 2주간 위험시설물에 대한 입주 기업의 자진 신고를 받고 남은 2주간 고용부가 직접 현장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산재와 노사 모두 법을 어기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지위,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엄벌벌해야 한다"며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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