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신임 검사장들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주요 검찰청 수장에 친윤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검찰의 검수완박 뒤집기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또다시 법률이 바뀌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며 “새 총장이 부임하실 때까지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과 기본권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일정을 보고 차차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대표적 친윤 인사다.
조국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됐던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검수완박’을 직격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 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이라며 “중대 범죄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던 한석리(28기) 신임 서울서부지검장 역시 취임 일성으로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모두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며 “공정한 형사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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