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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가구 공급책 쏟아냈지만…재원 조달·이행계획 '깜깜'

[정책개발학회-본지 공동 지방선거 공약 분석-부동산]

宋 41만가구·吳 고품질 임대 등

정책 실행 과정 구체 내용 없고

대규모 공급 부작용 대책 부재

宋 '누구나 집'은 역차별 논란도

"유주택-무주택자 선호 엇갈려

유권자 만족도는 높지 않을 것"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주거난에 시달리는 민심을 겨냥해 각자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부터 저렴한 분양주택,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책을 두루 내놓은 모양이다. 전문가들은 주거난 해결을 위한 공급 드라이브는 필수적인 공약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과 시장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이행 계획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25일 서울경제가 한국정책개발학회와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경제(부동산) 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 장밋빛 약속을 뒷받침할 이행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공 주도로 신속 개발해 총 4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41만 가구 주택 공급 프로젝트’가 먼저 도마에 올랐다. 김정학 고려대 교수는 “소요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 정책 실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23만 가구 중 15만 가구를 ‘임대 후 분양’하겠다는 송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김선희 한경대 교수는 “이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김선희 교수는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하고 질도 높이겠다는 오 후보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약에 대해 “적절한 정책 대응”이라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 후보가 ‘신통기획 2.0’으로 이름 붙인 재개발·재건축 쾌속 추진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확대 요구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에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3기 신도시 20만 가구와 1기 신도시 3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를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김은혜 경기자사 후보의 ‘고품격 원가 주택’ 공약에 대해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무주택 서민 계층의 정책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주택 공급 후 가격 프리미엄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심의 통합 운영, 안전진단 완화 등을 통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약속한 데 대해 김용철 교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진단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반값전세·반값분양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다만 별도의 부작용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공약은 유권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0%의 지분 투자로 10년간 거주한 뒤 ‘최초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송 후보의 ‘누구나 집’ 공약에 대해 김선희 교수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고 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해 공공주택 재고율 13%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정석환 배재대 교수는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 주택에 비해 질적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양적 확대만으로 유권자 만족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제와 정책개발학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철 부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16명의 교수진이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경제(부동산) △도시 개발(지역 SOC) △코로나 대응 △복지(여성·청년·보육·교육) 등 부문별 공약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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