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영화 금지법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 것"

"새 정부 이후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

"국힘, 고발할 사안 안되니 고발의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민영화 금지법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재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SOC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공평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적 원리”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공 필수재·서비스와 SOC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또 실제로 일부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민영화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쟁·시장화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여지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공항공사의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민영화에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언제 민영화한다고 말했느냐며 저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했다”며 “고발이 아닌 고발 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할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영화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기·수도·의료·철도·공항 등 국민에 밀접한 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방지하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서 권력 사유화나 MB정부 실패를 거울삼아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