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6·1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각종 도시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한 개발 공약은 지역 유권자의 주목도가 높은 만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원과 실현 방안 등 현실성 측면에서는 여러 우려 사항도 적지 않다. 서울경제가 한국정책개발학회와 27일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도시 개발 분야 공약을 분석해보니 지역 맞춤형 우수 공약과 함께 실행 계획이 부족한 공약이 다수 확인됐다.
◇강변북로 지하화 vs 여의도 금융진흥지구=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강변북로 지하화 공약은 도시 개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김선희 한경대 교수는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문화 및 여가 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강 프로젝트 공약은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DDP 동대문 패션타운 지하 네트워크 구축 공약은 소비자들의 이용 확대 및 방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 공약인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동대문 뷰티융합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 역시 호평을 받았다. 김 교수는 “해당 지역 및 산업 종사자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공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송 후보의 ‘혁신창업펀드 1조 원 조성 및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 육성’, 오 후보의 ‘권역별 문화 랜드마크 조성과 녹지생태도심 추진’ 등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vs 경제안보벨트 구축=일부 공약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접경 지역 경제안보벨트 구축’ 공약에 대해 김정학 고려대 교수는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임기 내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등 정책 도입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부와 관련해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후보 모두 경기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눠 권역별 공약을 제시한 것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은혜 후보의 서북부 첨단국제삼각벨트를 통한 도시 간 협력 발전 공약에 대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나 여론 수렴이 충분히 반영돼 서북부 권역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김동연 후보에 대한 평가 역시 비슷했다. 류근필 전남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권역별 맞춤형 도시 개발 정책을 잘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 2·5호선 연장 vs 인천발 GTX=인천시는 교통 공약 등이 엇비슷해 유권자 입장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찾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제2경인선·제2공항철도 및 서울 2·5호선 인천 연장 조기 착수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고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KTX 조기 개통을 약속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대체로 평했다. 정석환 배재대 교수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교량 및 도로 지하화 사업들은 인천시의 교통 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혜정 선문대 교수는 유 후보의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에 대해 “인천 시민뿐 아니라 서울 시민에게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경제와 정책개발학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철 부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광역 단체장 후보 공약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16명의 교수진이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경제(부동산) △도시 개발(지역 SOC) △코로나 대응 △복지(여성·청년·보육·교육) 등 부문별 공약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연속으로 게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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