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무산됐다. 북한의 원유·정제유 수입량 상한을 각각 25%씩 줄이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공개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치 구도로 나타나는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 체제의 무력화로 국제 질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 들어 1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하기는커녕 미국 견제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을 막무가내로 감싸고 있다. 북한이 향후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부소장은 북한이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30일) 주간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26일 한미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도구들의 조합을 바꾸려 하고 있다”면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변화를 시사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어놓은 외교·안보 정책을 원점에서 새롭게 짜야 한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 등의 팽창주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 강화’를 말로만 외치지 말고 핵우산 제공과 전략 자산 전개를 포함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등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면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싸울 의지를 갖추는 것도 필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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