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조치와 저금리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약차주와 제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며 “건전성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새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과 서민·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확정된 추경에는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고 취업준비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방 차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빨라지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자영업자 부채·제2금융권 리스크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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