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주요 공약마저 진영을 따라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층의 기초학력 평가 부활과 진보층의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보수 진영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를 전교조 교육과 연계시키며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8년간 우위를 지켜온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서 대선 연장전 성격의 ‘깜깜이 선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송 3사(KBS·MBC·SBS)가 공표 금지 기간 전인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은 7곳(서울·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경남) 정도다. 앞서 2014년 전체 17곳 중 13곳, 2018년에는 14곳을 휩쓸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는 5곳(대구·대전·강원·충북·경북)에서 1위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이어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보수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교육감 선거가 2010년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성향과 지지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공약보다 진영 결집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선거 전략을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인천 등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와 보수 성향의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태고 인천 역시 진보 진영의 도성훈 후보와 보수 진영의 최계운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공약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의 영향으로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해결책으로 보수 후보들은 진단 평가 강화를, 진보 후보들은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보 진영의 대표 후보 중 하나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학습 중간층 회복을 위한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와 함께 교사들의 멘토링 확대 등을 실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인천 도성훈 후보, 부산 김석준 후보, 대전 성광진 후보 등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보수 진영의 해법은 달랐다. 서울의 박선영 후보는 매년 기초학력 진단 전수 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률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충남의 이병학·조영종 후보, 세종의 최태호 후보 등이 개별 학력 평가를 공약에 담아 과거 일제 고사 방식의 평가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을 알렸다.
대표적인 진보 교육정책인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의 존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진보 후보들과 달리 보수 후보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 출범식에서 ‘전교조 교육 아웃(OUT)’의 기치를 내걸며 이들 정책의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백년대계’로 꼽히는 교육이 정책이 아닌 정권의 성향에 좌우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3~24일 실시한 인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도 인천 시민의 82.2%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약 관심도가 떨어지며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는 부동층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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