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국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커지자 월세로 밀리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보유세 등의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총 25만 8318건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13만 295건(50.4%)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량은 12만 8023건(49.6%)으로 월세 거래보다 2272건 적었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월세 거래 비중(51.5%)이 전국 평균(50.4%)보다 높았다. 지난달 서울 전월세 거래 7만 7372건 중 월세 거래는 3만 9862건이었다. 지방도 8만 792건 중 4만 1743건이 월세 계약으로 진행돼 51.6%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전세 거래량(8만 8974건)이 월세 거래량(8만 8552건)보다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임대차신고제’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원룸과 빌라·다가구주택 등 준주택 월세 거래는 상대적으로 거래 금액이 낮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해당 제도 도입 이후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는 집주인들의 거래 신고가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갱신 계약을 한 전세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신고제 도입 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세 물건 위주로 신고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소액 임대차나 월세 거래 신고 비중이 많이 늘었다”며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전세 갱신 계약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월세 거래 비중은 아파트 외 주택을 중심으로 뛰고 있다. 4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의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6.3%로 지난해 같은 기간(46.9%)보다 9.4%포인트 뛰었다. 반면 아파트는 지난해 1~4월 36.7%에서 올해 1~4월 39.9%로 3.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에서도 1~4월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3.5%로 아파트(37.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월세로 이탈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KB부동산 리브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9.8%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23.6%, 인천은 25.4% 치솟았다. 전셋값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전세대출 이자 부담까지 늘며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서로 끌어올리는 동조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격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라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좁아지며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어 월세나 반전세 형태의 계약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 역시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전세를 택하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다주택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다.
문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세입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서 자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며 “소득은 늘지 않는데 월세 등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난민을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6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6월 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집주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임대차 매물로 유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제공하는 임대인에 대해 세제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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